부동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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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관련 지식

번호 제목 내용 등록일 조회수
5 용도구역 중 시가화조정구역(1)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2)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일정기간 시가화유보(3) 유보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4) 실효: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5) 지정의 효과(*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음) ㉠ 도시계획사업 : 시행금지 (단, 국방상ㆍ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허용 가능) ㉡ 비도시계획사업 : 허가사항 (특. 광. 시장 또는 군수) *주의 : 신고사항 없음 ㉢ 허가의 의제: 산지관리법규정의 산지전용허가, 산림법규정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관련의제사항이 없음에 유의할 것)(6) 허가기준 등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함.   ㉡ 위반 시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2018-08-18 101
4 용적률 완화 1) 용도지역에 따라 완화:   ① 완화대상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 제외), 모든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② 완화요건 :    ⓐ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관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완화비율 :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2)대지면적의 제공에 따른 완화 (해당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완화)   ① 완화대상    ⓐ 상업지역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   ② 완화요건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경우   ③ 완화비율 : 해당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완화 2018-08-18 64
3 건폐율 완화 ① 완화 대상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② 완화요건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등 ③ 완화비율 : 그 건폐율은 80%~9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2018-08-18 50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함 2)예외 : 각 개별규정에 의함  ①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주의 : 농지법이 아님) ②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 ③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신설)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농지법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법*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3) 미지정 지역 등의 행위제한 ①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미 지정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②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미지정시   ㉠ 도시지역인 경우 ⇒ 보전녹지지역의 규정 적용  ㉡ 관리지역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규정 적용 2018-08-18 48
1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18-08-1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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