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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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내용 등록일 첨부파일
6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 제1절. 국토기본법제1절. 국토기본법   1. 개요1) 개념∘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국토정책 및 국토관리의 최상위법   2) 제정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 체계를 확립하고, 국토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기본으로 국토기본법 제정·시행(2002. 2. 4 제정, 2003. 01. 01시행)     2. 주요내용1)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의 균형발전 / ∘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 ∘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   2)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3) 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국토계획의 종류)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철도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 종합계획                 시 군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국토계획에서 세워진 장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시행되게 됨.   * 첨부파일: 본문 중 국문은 경기천년제목 Light체, 한문은 서울남산체L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11-26
5 용도구역 중 시가화조정구역용도구역 중 시가화조정구역   (1)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2)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일정기간 시가화유보   (3) 유보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4) 실 효: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5) 지정의 효과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음)㉠ 도시계획사업 : 시행금지 (단, 국방상ㆍ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허용 가능)㉡ 비도시계획사업 : 허가사항 (특. 광. 시장 또는 군수) *주의 : 신고사항 없음㉢ 허가의 의제: 산지관리법규정의 산지전용허가, 산림법규정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관련 의제사항이 없음에 유의할 것)   (6) 허가기준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함.㉡ 위반 시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2018-08-18
4 용적률 완화용적률 완화   1) 용도지역에 따라 완화① 완화대상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 제외), 모든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② 완화요건 ⓐ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관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③ 완화비율 :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2) 대지면적의 제공에 따른 완화 (해당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완화)① 완화대상ⓐ 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   ② 완화요건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경우   ③ 완화비율 : 해당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완화 2018-08-18
3 건폐율 완화건폐율 완화   ① 완화 대상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② 완화요건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등   ③ 완화비율 : 그 건폐율은 80%~9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2018-08-18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예외 : 각 개별규정에 의함 ①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주의 : 농지법이 아님)②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③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신설)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④ 보전관리지역 등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법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청장이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미지정 지역 등의 행위제한①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미지정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②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미지정 시 ㉠ 도시지역인 경우 ⇒ 보전녹지지역의 규정 적용㉡ 관리지역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규정 적용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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