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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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가건물이란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가건물이란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가격배율표 1. 개념   ∘ 토지가격 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관련 용어 및 상세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개념

 

토지가격 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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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鑑定評價) 1. 개념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     * '표준지 공시지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관련 용어 및 상세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개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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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1. 개요1)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용도구역 중 하나도시주변에 미개발상태의 여유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시 국내 도입   2)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Sprawl) 방지②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③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국가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변천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개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용도구역 중 하나

도시주변에 미개발상태의 여유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시 국내 도입

 

2)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Sprawl)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국가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변천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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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1. 개념∘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2. 주요내용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수목집단 생육지, 조수류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향후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의 지정대상 및 개발행위 제한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제작되었습니다.    

1. 개념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2. 주요내용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수목집단 생육지, 조수류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향후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의 지정대상 및 개발행위 제한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1. 개요1) 개념∘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는 제도   2) 도입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기속재량) :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이 없으면 허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한하여 최초도입∘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전 국토에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입 * 개발행위 허가제의 허가대상, 허가기준 등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개념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는 제도

 

2) 도입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기속재량) :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이 없으면 허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한하여 최초도입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 전 국토에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입

 

* 개발행위 허가제의 허가대상, 허가기준 등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1. 개념∘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標準地)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2. 주요내용1)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培率)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결정 ∘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가능   3) 개별공시지의 활용∘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문은 서울남산체L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1. 개념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標準地)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2. 주요내용

1)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培率)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결정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가능

 

3) 개별공시지의 활용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문은 서울남산체L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축협정 1. 개요1) 개념∘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함.2) 도입배경∘ 건축협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건축법 제77조의 4)   2. 주요내용1) 특징∘ 건축협정 체결 시 다수의 필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필지로 간주∘ 주민 간 협의가 우선   2) 건축협정 주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건축협정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 주요행위∘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 ․ 용도 ․ 형태 ․ 높이 ․ 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대한 주민 간 협의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개념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함.

2) 도입배경

건축협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2014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건축법 제77조의 4)

 

2. 주요내용

1) 특징

건축협정 체결 시 다수의 필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필지로 간주

주민 간 협의가 우선

 

2) 건축협정 주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건축협정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 주요행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대한 주민 간 협의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축협정 ∘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함.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함

건폐율 건폐율   1. 개념∘ 대지면적(건축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 산정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주요내용1) 주요용어∘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대지면적 :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 건축면적 :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  *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건폐율

 

1. 개념

대지면적(건축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

산정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주요내용

1) 주요용어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대지면적 :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

건축면적 :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

 

 

*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1. 개념∘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2. 주요내용1) 공동주택의 종류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③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④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은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다.   * 관련용어 등 연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한문은 서울남산체L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념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은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다.

 

 

 

* 관련용어 등 연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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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1. 정의∘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함.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 수립체계의 최상위 정책계획임.   2. 주요내용1)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 계획기간∘ 20년을 목표로 수립   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5)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정의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 수립체계의 최상위 정책계획임.

 

2. 주요내용

1)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 계획기간

20년을 목표로 수립

 

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5)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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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 1. 개요1) 기반시설의 정의∘ 도시를 구성함에 있어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며 7개군 52종으로 구성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7개군 52종으로 구성3) 광역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2개군 35종)-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4) 공공시설의 정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26종)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기반시설의 정의

도시를 구성함에 있어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며 7개군 52종으로 구성

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7개군 52종으로 구성

3) 광역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2개군 35)

-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4) 공공시설의 정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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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 1. 개요1) 개념∘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함으로써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구성   2) 도입배경∘ ‘90년대 들어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의 소규모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등 국토 난개발 심화∘ 정부의 ‘난개발종합대책(2000. 5. 30)’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02년)   2. 주요내용1) 목적∘ 기반시설비용 충당,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를 연동화, 개발의 효율성 담보∘ 도시 생활의 질 향상, 반 개발 정서 완화(난개발방지)2) 특징∘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대상지역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 *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비교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n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개념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함으로써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구성

 

2) 도입배경

‘90년대 들어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의 소규모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등 국토 난개발 심화

정부의 난개발종합대책(2000. 5. 30)’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02)

 

2. 주요내용

1) 목적

기반시설비용 충당,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를 연동화, 개발의 효율성 담보

도시 생활의 질 향상, 반 개발 정서 완화(난개발방지)

2) 특징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대상지역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

 

*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비교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n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나대지(裸垈地)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농업진흥지역 1. 개념∘ 농업진흥지역이란「농지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   2. 주요내용1)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2) 특징∘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거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반대급부로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 많은 혜택을 부여받게 됨.3) 농업진흥지역 구분①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나. 가에 해당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②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념

농업진흥지역이란농지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

 

2. 주요내용

1)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2) 특징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거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반대급부로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 많은 혜택을 부여받게 됨.

3)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 가에 해당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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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 개념∘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2. 주요내용1) 단독주택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의 추가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념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2. 주요내용

1) 단독주택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의 추가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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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1. 정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법정(法定)계획∘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안전, 보건, 후생, 정보, 통신,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2. 주요내용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계획∘ 기반시설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등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정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법정(法定)계획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안전, 보건, 후생, 정보, 통신,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2.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계획

기반시설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등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1. 개요1) 정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 함.   3)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종합계획, 정책계획 ․ 전략계획,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 계획내용의 다양성 ․ 유연성, 최상위 공간계획   *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 대상 및 유형 등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요

1) 정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 함.

 

3)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종합계획, 정책계획 전략계획,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 계획내용의 다양성 유연성, 최상위 공간계획 

 

 

*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 대상 및 유형 등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 1. 개념∘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되는 산지 구분의 하나   2. 주요내용1) 산지의 구분① 보전산지가.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등나. 공익용 산지- 임업생간과 함께 재해방지 ․ 수원보호 ․ 자연생태계보전 ․ 자연경관보전 ․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휴양림 ․ 사방지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공원․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 ․ 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특정도서의 산지 등② 준보전산지 : 보전 산지 이외의 산지 * 그 외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념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되는 산지 구분의 하나

 

2. 주요내용

1)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등

. 공익용 산지

- 임업생간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휴양림 사방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공원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산지 등

준보전산지 : 보전 산지 이외의 산지

 

* 그 외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천년제목 Light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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