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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주택소유자에 신축 허용

관리자
조회수 : 4 등록일 : 2020-02-11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개선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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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692529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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